2024년 크레디트스위스의 글로벌 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상위 1%가 전체 부의 약 4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50%는 전체 부의 단 1%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상위 1%의 지분은 35% 수준이었습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 이유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저서 ’21세기의 자본’에서 제시한 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는 한 가지 핵심 공식을 제시합니다. 자본(부)의 수익률(r)이 경제 성장률(g)보다 크면,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것입니다. 즉, r > g일 때 부자의 자산은 경제 성장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따라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지난 30년간 이 현상이 정확히 벌어졌습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경제 성장률은 평균 2~3% 수준이었지만, 주식과 부동산 자산의 수익률은 연 8~10% 수준이었습니다. 이미 자산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더 부자가 되었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더 많은 자본을 투자할 여유가 있어서, 복리의 마법이 그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 자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에 가깝게 낮췄습니다. 은행 이자가 거의 없으니, 투자자들은 주식과 부동산으로 몰려갔습니다. 이것이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을 먼저 소유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자산이 없던 청년과 중산층은 진입 장벽이 높아져 구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연봉의 20배에서 30배로 올라가면, 월급만으로는 평생 집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이 현상은 특히 미국과 한국에서 심합니다. 미국의 개인 부의 70% 이상이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한국도 부동산이 개인 자산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기존 자산가는 엄청난 수익을 얻지만, 없는 사람은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집을 못 산 청년들이 희망을 잃었고, 이미 여러 채를 소유한 사람들의 자산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등은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세금 회피와 조세 피난처의 역할

부의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은 세금 회피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추정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매년 약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의 조세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는 대부분 초부자들이 조세 피난처를 이용해 벌어들인 소득을 숨기기 때문입니다. 캐이먼 제도, 버뮤다,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등 조세 피난처에는 약 21조 달러의 자산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자들이 세금을 덜 내면, 그 부담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전가됩니다. 회사의 법인세를 회피하면, 소비자들이 더 높은 소비세를 내야 합니다. 임금 소득자는 원천징수로 세금을 피할 수 없지만, 자산 소유자는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를 고용해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피합니다. 이것이 불평등 메커니즘입니다. 부자는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버는 구조가 제도화된 것입니다.

불평등 해소 정책의 효과와 한계

각국 정부는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부유세(Wealth Tax)는 순자산에 대해 연 1~2% 정도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 임금을 올리려는 시도입니다. 상속세 강화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에 높은 세율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들이 실제로 효과적일까요?

부유세는 많은 유럽 국가에서 도입되었지만, 예상보다 세수가 적었습니다. 부자들이 자산을 다른 나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스웨덴은 1990년대에 부유세를 폐지했는데, 정부 세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을 돕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줄이면 무업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로, 부자들은 증여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합니다. 결국 불평등 해소는 개별 정책보다는, 조세 회피 및 탈세를 막고, 교육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자산 불평등 — 부동산이 만든 세대·계층 격차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심합니다. 지니계수로 보면 소득 불평등은 선진국 평균 수준이지만, 자산 불평등은 훨씬 높습니다. 그 핵심 원인은 부동산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0년간 3배 이상 올랐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서울에서 집을 사둔 부자들은, 그냥 집을 가지고만 있어도 자산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청년 세대는 집을 살 수 없었습니다. 월급은 연 5% 정도 올랐지만, 부동산 가격은 연 5~10% 올랐기 때문입니다. 집을 못 산 청년들은 전세를 전전하면서 저축할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사이 기존 자산가들은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불평등은 개인의 능력 차이라기보다, 부동산을 먼저 소유한 시기의 운에 좌우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개선하려면, 부동산 세제 개편, 전월세 규제, 그리고 청년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