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일본의 전후 처리 갈림길

1945년, 태평양 전쟁 항복 후 한반도와 중국에서 수백만 명이 일본의 침략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다. 독일도 유럽 대륙 대부분을 점령하고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다. 그러나 70년이 지난 지금 두 나라의 과거사 인식은 완전히 다르다. 독일은 ‘과거와의 단절’을 국가 정체성으로 삼았고, 일본은 여전히 그 전쟁을 ‘자존심’으로 포장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다. 전후 국제 정치 구조, 냉전 진영논리, 국내 정치 세력의 힘 관계가 얽혀 있다. 독일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에 사과할 때, 일본은 한국과 중국과 현재진행형 분쟁 중이다.

야스쿠니 신사의 A급 전범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을 위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모신’ 곳이다. 그런데 1978년 신사 관계자들은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 14명의 ‘영혼 이전 합동 위령식’을 비밀리에 열었다. 이는 일본 국내에서도 거대한 논쟁을 일으켰지만, 이후 총리급 인사들의 참배는 계속됐다.

국제법으로는 전범을 재판에 의해 유죄 판결받은 사람으로 정의한다. 도조는 인도네시아 점령 중 포로학살에, 야마모토는 중국 항공 폭격 계획을 지휘했다. 이들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추도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사 미화’로 보일 수밖에 없다.

교과서 왜곡과 과거사 미화

교과서는 역사의식의 첫 단계다. 한국, 중국, 필리핀에서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계속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침략’을 ‘진출’로, ‘강점’을 ‘병합’으로, ‘학살’을 ‘충돌’로 표현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가장 치열한 논쟁은 난징 학살 규모다. 중국은 30만 명 이상, 일본 우파 세력은 10만 명 미만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국제법원과 제3국 기록들은 최소 20만 명 이상의 민간인 피살을 기록하고 있다.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이 숫자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세대를 거쳐 역사는 희미해진다.

독일의 철저한 반성 문화

독일이 달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냉전 이후 ‘과거와의 결별’이 독일의 국가 정체성이 됐다는 점이다. 서독 초대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는 “우리는 나치 야만의 무덤이다”라고 선언했다. 이후 모든 독일 지도자는 이를 계승했다.

1970년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는 바르샤바 유대인 게토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보여준 사죄였다. 2008년 메르켈 총리는 이스라엘 의회에서 “독일의 역사적 책임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건 국내 정치 이익이 아니라 국제적 신뢰를 위한 선택이었다.

배상과 배송금의 차이

배상(Reparation)은 죄책감과 책임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보상이다. 배송금(Compensation)은 법적 의무에 따른 지불이다. 독일은 홀로코스트 피해자에게 약 600억 달러 규모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을 인정한다’는 메시지였다.

일본은 어떻게 했는가.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표현했다. 하지만 이후 총리들은 이를 ‘개인적 사과’로 축소했거나 재해석했다. 아시아 여성기금은 정부가 아닌 ‘민간 기금’으로 설정해 책임을 희석했다.

정치적 실리와 과거사 회피

왜 일본은 독일처럼 하지 않을까. 이유는 국내 정치다. 일본 우익 진영은 ‘과거사 문제는 국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본다. 일본의 자존심, 군국주의 부활을 막는 평화헌법은 ‘패전국의 굴욕’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은 선거에서 표를 가져오는 집단이고, 정치인들은 이를 외면할 수 없다.

독일은 동독과의 통일 과정에서도 ‘과거와의 단절’을 더욱 강화했다. 서독이 강한 경제력으로 동독을 흡수할 때, ‘우리는 나치를 철저히 청산했다’는 메시지는 통일의 정당성이 됐다. 반면 일본은 현재진행형으로 중국, 한국과 분쟁 중이다. 과거사 사죄는 현재의 이익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사가 현재를 좌우하는 이유

과거사는 정치 문제가 아니라 신뢰 문제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왜 항상 팽팽한가. 표면적으로는 영토 분쟁, 경제 경쟁이지만 심층에는 ‘저들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있다. 과거사를 회피하는 국가는 미래도 약속할 수 없어 보인다.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국가가 된 이유는 경제력이 아니라 ‘과거와의 단절’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독일의 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폴란드도 독일과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었다. 신뢰는 과거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