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국가보안법, 자유의 도시는 어떻게 사라졌나

1997년 홍콩은 영국으로부터 중국으로 반환되었다. 당시 중국은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을 잃었나 약속했다. 독립적인 관세 지역, 자유로운 언론, 민주적 제도를 50년 동안 유지하겠다는 뜻의 ‘일국양제’였다. 하지만 23년 후인 2020년, 그 약속은 깨졌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일방적으로 강제했고, 홍콩의 자유는 급격히 사라졌다.

1997년 반환 — ‘일국양제’ 50년 약속의 의미

1997년 7월 1일, 홍콩 반환식이 열렸다. 영국 군함이 홍콩 항구를 떠났고, 중국 인민해방군이 진주했다. 155년간의 영국 식민 통치가 끝났다. 당시 중국의 덩샤오핑 주석이 제시한 조건이 ‘일국양제’다. 한 중국, 두 가지 체제라는 뜻이다. 중국은 사회주의이지만, 홍콩은 자본주의를 유지한다. 중국 정부는 외교·국방만 담당하고, 홍콩의 내정에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다. 이 약속은 2047년까지 50년간 유지되기로 했다.

당시 많은 홍콩인들이 이 약속을 믿었다. 영국의 민주주의 경험이 있는 도시였고,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가 있었다. 1997년부터 2019년까지 홍콩은 아시아의 뉴욕이라 불렸다. 자유로운 언론, 법치주의, 선거 제도가 작동했다. 하지만 2019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급변했다.

2019년 범죄인 인도법 반대 시위 — 200만 명이 거리로 나온 이유

2019년 초 홍콩 정부는 ‘범죄인 인도법’을 추진했다. 내용은 홍콩에서 중국으로 도망친 범죄자를 중국에 인도한다는 것이었다. 표면상 합리적이지만, 실제 의도는 달랐다. 이 법이 통과되면 중국 정부가 ‘정치 범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중국으로 끌려갈 수 있었다. 예컨대 중국 정부를 비판한 신문사 기자,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활동가들도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도될 수 있는 것이다.

홍콩인들은 즉시 반발했다. 20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홍콩 인구가 750만이니 약 25%가 시위에 참여한 것이다. 이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항의 시위였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행진이었지만, 경찰의 진압이 강해지면서 시위도 격해졌다. 일부 시위대는 벽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했다.

범죄인 인도법은 결국 철회되었지만, 신뢰는 깨졌다. 홍콩인들은 이 사건으로 중국 정부를 더 이상 믿지 않았다. 일국양제가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생겼다. 2019년 시위는 홍콩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2020년 국가보안법 — 홍콩의 자유를 끝낸 법의 내용

2020년 5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발표했다. 홍콩이 아닌 베이징에서, 홍콩 의회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이는 ‘일국양제’의 치명적 위반이었다. 홍콩의 내정에 직접 개입하고, 법률을 강제한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정의는 모호했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도 ‘전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시위’도 ‘테러’로 낙인찍힐 수 있다. ‘언론 자유’도 ‘분리주의 선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 결국 홍콩인의 모든 행동이 법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 시행 후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 야당 정치인들이 체포되었다. 신문사가 폐간되었다. 학교 교과서가 정부 지시대로 수정되었다. 언론인, 변호사, 교수 등 지식인들이 해외로 떠나기 시작했다. 자유의 도시 홍콩은 몇 개월 만에 감시 국가로 변했다.

홍콩 엑소더스 — 100만 명이 떠난 도시의 현재

2020년 국가보안법 시행 이후 홍콩인들의 해외 이민이 급증했다. 영국이 홍콩 출신자에게 ‘비자(BN(O))’ 제도를 열어주자, 약 30만 명이 영국으로 이주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으로도 계속 떠나갔다. 총 100만 명 이상이 홍콩을 떠났다. 홍콩 인구 750만 중 약 13%가 ‘홍콩 엑소더스’에 참여한 것이다.

떠난 사람들은 주로 젊은 층과 전문직이었다. 언론인, 변호사, 의사, 기업인 등 고급 인력이 대거 빠져나갔다. 이는 홍콩 경제에 타격을 주었다. 홍콩의 금융 중심지 지위도 흔들렸다.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본사를 옮기기 시작했고, 국제 기구들도 떠났다.

홍콩에 남은 사람들도 변했다. 시위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젊은이들은 정치 논의를 피했다. 시민 사회는 위축되었다. ‘자유의 도시’는 명함뿐이 되었다. 경제는 침체했고, 사람들의 희망도 사라졌다.

대만·한국에 주는 시사점

홍콩의 사례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경고다. 특히 대만과 한국이다. 대만도 중국 정부의 ‘통일’ 압박을 받고 있다. 만약 대만이 중국의 영토가 된다면, 홍콩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존재한다. 실제로 대만인들은 홍콩 사례를 보며 독립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는 다르지만, 그 교훈은 유효하다. 민주주의의 기초는 제도뿐 아니라 국민의 의식이라는 점이다. 홍콩인들도 처음에는 일국양제를 믿었다. 하지만 권력이 약속을 깬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무너진다. 따라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저항이 필수다. 또한 국제 협력도 중요하다. 홍콩이 고립되어 있었다면 더 빨리 무너졌을 수도 있다.

홍콩의 자유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다. 2047년이 올 때까지 50년간 약속된 자유였고, 23년을 더 지켰어야 했다. 하지만 약속을 깬 순간, 모든 것이 흔들렸다. 이것이 홍콩의 교훈이다. 자유는 당연하지 않으며, 그 유지에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