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틱톡 금지 현황

2024년 미국은 틱톡 금지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렸다. 초당 100억 번 이상 조회되는 앱이 미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는 미국 역사상 ‘특정 외국 앱 자체의 금지’를 선례를 남겼다. 2024년 겨울, 틱톡은 미국에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신청 과정을 거쳤다.

공식 이유는 “국가안보 위협”이다. 하지만 틱톡이 구체적으로 어떤 국가안보 위협을 했는가에 대한 증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테러 정보 유포? 그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짜 이유일까.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파헤친 결과, 핵심은 ‘데이터’였다.

바이트댄스와 중국 정부의 관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중국 기업이다. 이제까지 바이트댄스는 “중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2020년대 들어 이 주장은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의 ‘국가보안법’, ‘데이터안보법’ 개정으로 중국 기업들은 정부 요청에 따라 사용자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구체적 증거도 나왔다. 포브스의 2023년 보도에 따르면 바이트댄스의 중국 직원들이 미국 사용자의 틱톡 데이터에 접근한 기록이 있었다. 겉으로는 제한되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접근이 가능했던 것이다. 이는 바이트댄스가 “사실상 중국 정부의 통제 아래 있다”는 의심을 더했다. 중국 법칙상 기업의 모든 데이터는 정부의 요청 시 제출 대상이기 때문이다.

데이터 주권의 진짜 위험

틱톡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어떤 것인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 영상 시청 기록, 검색어, 댓글, 좋아요, 팔로우 패턴.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 실제로 틱톡은 핸드폰의 위치 정보, 연락처, 통화 기록, 심지어 ‘터치 패턴'(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는 방식)까지 수집하고 있다.

이 정보들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 AI와 머신러닝으로 분석하면 특정 개인의 ‘심리 프로필’을 그릴 수 있다. 정치적 성향, 소비 습관, 건강 상태, 인간관계, 취향까지 모두 파악 가능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1억 5천만 국민의 심리 프로필이 중국에 저장되어 있다”는 뜻이다. 이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심각한 위협이다.

1억 5천만 미국 사용자 정보

미국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중 1억 5천만 명이 틱톡을 쓴다. 이는 인구의 45%에 달한다. 특히 10대~30대 젊은 층의 80% 이상이 사용한다. 즉, 미국의 미래 인재들의 모든 정보가 중국에 있다는 뜻이다.

실제 위협 사례를 생각해보자. 만약 중국이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미국 내 특정 정치적 성향의 집단”을 찾아낼 수 있다면? “특정 지역의 군 기지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식별할 수 있다면? “특정 기업의 신제품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할 수 있다면? 이것이 국가안보 위협이 아니면 무엇인가.

플랫폼 전쟁의 본질

사실 미국의 틱톡 금지는 ‘표현의 자유’나 ‘기술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 전쟁’이다. 미국은 왜 지금 시점에 틱톡을 금지했을까. 이유는 중국의 성장이다. 2024년 중국의 기술 기업들(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텐센트)의 글로벌 영향력이 극도로 커졌다. 특히 틱톡은 2023년 기준 전 세계 모바일 앱 다운로드 1위, 가장 많은 사용 시간을 기록했다.

미국 기업들(메타, 구글, 애플)이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10대들의 관심을 더 사로잡고 있다. 미국은 이를 ‘위협’으로 본 것이다. 단순히 경제 경쟁이 아니라 “미국이 지배하는 디지털 질서의 붕괴”로 본 것이다. 틱톡 금지는 표면적으로는 국가안보, 실제로는 디지털 패권 보호 조치다.

한국도 예외가 아닌가

한국은 어떤가. 한국도 틱톡 사용자가 2000만 명 이상이다. 한국인의 절반 이상이 틱톡을 쓴다. 그렇다면 한국의 데이터도 중국에 있지 않은가. 한국 정부는 2024년 틱톡 규제를 논의했지만 실제 금지 조치를 내리지는 못했다. 이유는 “이용자 저항”과 “국제 마찰”이다.

하지만 데이터 주권 측면에서 보면 한국도 위험하다. 한국의 2000만 틱톡 사용자 정보는 모두 중국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 미래에 한중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이 경제 보복으로 한국인의 개인 정보를 악용한다면? 한국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앞으로의 디지털 신냉전

2024~2026년은 ‘디지털 신냉전’의 시작점이다. 미국과 중국이 데이터 주권을 놓고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 틱톡 금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① 중국 기업 앱의 알고리즘 투명성 요구 ②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국내 저장 강제) ③ 국가별 디지털 진입장벽 강화 등이 계속될 것이다.

결국 디지털 시대의 국가안보는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니라 ‘데이터’가 되었다. 누가 누구의 데이터를 가지느냐, 누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느냐가 국력을 결정한다. 틱톡 금지는 이런 시대 변화의 신호탄이다. 앞으로 각 국가는 “우리 국민의 데이터는 우리가 지킨다”는 입장을 더욱 강경하게 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