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영업자 비율은 OECD 최상위권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약 26%로, OECD 평균 15% 대비 훨씬 높습니다. 선진국 치고는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인데, 여기에는 구조적인 이유들이 숨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높은 창업률만큼 높은 폐업률이라는 점입니다. 과잉 자영업 구조는 어떻게 생겨났고, 왜 문제이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한국에 자영업자가 많은 3가지 구조적 이유

첫째, 조기 퇴직의 문제입니다. 한국의 정년은 평균 58세로 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경력을 앞두고 은퇴하는 인력들이 생계 유지를 위해 자영업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은퇴한 근로자들이 편의점, 치킨집, 카페 등 낮은 진입장벽의 업종으로 몰리면서 공급 과포화가 발생합니다.

둘째, 사회안전망의 부실입니다. 정년 이후의 국민연금이나 퇴직금 수준이 낮아서, 자영업으로 추가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도 엄격해서 실직자들이 자영업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다른 선진국처럼 충분한 실업보험이나 기본소득이 있다면 무리한 창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셋째, 프랜차이즈 팽창입니다. 2000년대 이후 치킨, 버거, 카페 프랜차이즈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낮은 초기 자본금으로도 창업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되면서, 자산이 없는 근로자들도 대출로 매장을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결과 특정 업종(음식점)에 자영업자가 극도로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폐업률의 역설 — 창업도 많고 폐업도 많은 나라

한국의 역설은 높은 창업률만큼 높은 폐업률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의 평균 생존 연수는 4~5년에 불과합니다. 대출로 창업했다면 대부분 빚을 남기고 폐업하게 되죠. 이는 개인 파산과 가계 부채 증가로 이어집니다.

더 심각한 건 대출 의존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 창업의 70% 이상이 대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창업 후 5년 내 폐업할 확률이 높은데도, 은행은 계속 창업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는 자영업자들의 가계 부채를 눈덩이처럼 불리는 메커니즘입니다.

배달앱·플랫폼이 자영업 생태계를 바꾼 방식

2010년대 중반 이후 배달앱의 등장은 자영업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한편으로는 저진입장벽의 기회를 제공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익성을 악화시켰습니다.

긍정적으로는 배달앱이 오프라인 점포 확보 없이도 매출을 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주택가 골목 건물 2층에서도 배달만으로 매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이로 인해 특정 업종(음식점)에 창업이 더욱 집중되는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더 심각한 건 수수료입니다. 배달앱은 음식점에서 15~35%의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원래 음식점의 순이윤이 10% 전후인데, 배달 수수료가 30%라면 배달 주문의 이윤은 음수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배달앱에 종속된 자영업자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합니다.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맞는가 — 구조조정 vs 보호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것 자체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자영업이 문제일까요?

반면 보호 관점은 다릅니다. 노년층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효율성’ 논리로 폐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자영업은 실업을 막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도 이어져야 합니다.

균형잡힌 해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실업보험과 기본소득을 강화해서 무리한 창업을 줄이기. 둘째, 창업 교육과 사업화 자금을 더 투명하게 배분해서 생존율 높은 사업만 지원하기. 셋째, 배달앱 등 플랫폼의 수수료 규제로 자영업자 수익성 보호하기.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