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은 왜 시작됐나 — 푸틴의 논리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했습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된 날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씨앗은 훨씬 오래전에 뿌려졌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독립 국가가 아닌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는 2021년 발표한 장문의 글에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은 하나의 민족”이라고 썼습니다.

침공의 직접적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자 보호. 둘째,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 러시아는 이 침공을 ‘특별군사작전’이라 불렀지만, 전 세계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 침략전쟁으로 규정했습니다.

NATO 확장이 진짜 이유인가

러시아는 침공 명분으로 NATO 확장을 내세웁니다. 냉전 종식 당시 서방이 “NATO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1999년 폴란드·체코·헝가리, 2004년 발트 3국 등이 잇달아 NATO에 가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마저 가입하면 러시아 국경 바로 앞에 NATO가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서방은 반박합니다. 당시 약속은 문서화된 조약이 아닌 비공식 구두 발언이었고, 각국이 NATO 가입을 선택할 주권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14년 우크라이나의 친러 대통령 야누코비치를 몰아낸 마이단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NATO 지지율은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의 행동이 오히려 우크라이나를 서방 쪽으로 밀어낸 셈입니다.

젤렌스키의 레드라인 — 절대 양보 못 하는 것

우크라이나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첫째는 영토입니다.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돈바스·자포리자·헤르손을 인정하는 것은 침략에 굴복하는 것이며, 훗날 더 큰 침략을 부르는 선례가 된다고 봅니다. 둘째는 NATO 가입 포기 선언입니다. 안전보장 없는 정전은 러시아가 재정비 후 다시 침공하는 시간을 벌어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입니다.

트럼프의 중재 시도 — 왜 계속 실패하나

2025년 재집권한 트럼프는 “취임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직접 협상을 중재하고, 젤렌스키와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까지 종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트럼프가 제시한 틀 자체입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의 점령지를 사실상 인정하는 방식의 ‘현상 동결’ 안을 선호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이를 “침략자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라며 거부했습니다. 트럼프는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 한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중단했지만, 의회의 반발로 다시 재개했습니다.

종전을 가로막는 3가지 구조적 이유

한국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국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충격은 북한 참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병력을 제공하고 군사 기술과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 한반도 안보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도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유명무실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 불안이 이어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 밀 수출의 약 30%를 차지했습니다. 전쟁 장기화로 글로벌 식량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됩니다. 한국 기업들도 러시아 제재 이후 공급망 재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